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15. 선고 2005누3021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413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429;공1991.3.15.(892),891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4. 18.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43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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